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5년 총정리 – 내가 수급 대상자일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다소 복잡하고,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곤 합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별로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저소득층 국민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 핵심 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 예시 (1인~4인가구)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기준 (30%)

1인 가구	약 2,210,000원	약 663,000원 이하
2인 가구	약 3,680,000원	약 1,104,000원 이하
3인 가구	약 4,760,000원	약 1,428,000원 이하
4인 가구	약 5,830,000원	약 1,749,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2. 재산 기준

가구가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구분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주거·교육급여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2억 7,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7,000만원 이하	1억 7,000만원 이하
농어촌	6,3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이하

 

자동차의 경우 업무용 또는 장애인 차량은 일부 제외되며, 시가가 낮은 차량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과거에는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심사했지만, 2021년부터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이 경우, 본인이 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작성
3. 가구원 전원의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4.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실사 및 조사 진행
5. 30일 이내 결과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급여종류주요 내용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현금 지급)
의료급여	병원비의 90~100% 국가 지원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 수리비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
해산·장제급여	출산 또는 장례 시 일시금 지급

 

각 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상황에 따라 복수 지원 가능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요약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상한 이하
✅ 부양의무자: 대부분 폐지, 일부 예외 있음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에 따라 다름

---

마무리 –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스스로의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는 어렵게 느껴질 필요가 없습니다.

---